공단, 찾아가는 서비스·모바일 통지 등 수급가능자 발굴 나서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년 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천 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또는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 등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 매년 6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에게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이용해 개별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에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갑수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