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서울 관내 학교들은 총 46대의 모형 CCTV를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대에 불과했던 모형 CCTV 구매대수는 2018년엔 27대로 4배 이상 늘었고, 2019년 상반기(1월~9월)에도 벌써 13대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모형 CCTV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6곳의 초등학교가 19대를 구매했다. 이어 중학교 5곳(14대 구매), 고등학교 5곳(13대 구매) 순이었다.
학교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에서 모형 CCTV 구매 수요가 좀 더 많았다. 공립학교의 경우 총 10곳에서 35대를 구매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총 6곳에서 11대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모형 CCTV의 가격대는 제품마다 천차만별이나 저가의 경우 1대당 2,000원~8,000원, 고가의 경우 약 30,000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 의원은 “각 학교들이 밝혀온 모형 CCTV 구입의 주 목적은 ‘학생지도’내지‘안전관리’이나 일선 학교 내에 모형 CCTV가 설치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형 CCTV 설치가 진행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CCTV로 인해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학교생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모형 CCTV의 경우 녹화 기능이 없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소재를 밝혀낼 길이 요원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실제 촬영이나 녹화 기능이 없는 모형 CCTV의 경우 그러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다.
최선 의원은 “학내 모형 CCTV 설치 증가 현상은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마저 값싸고 손쉬운 방법에만 의존하려는 학교측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낳은 결과”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모형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전수조사한 뒤, 해당 학교들이 모형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확인한 후,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CCTV로 교체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