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기준…불합리한 관리기준 적정성 분석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돼 있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非)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도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손질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에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강서구(18.91㎢)와 서초구(23.89㎢), 노원구(15.9㎢), 은평구(15.21㎢) 등 외곽 지역에 총 149.09㎢ 규모로,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인 셈이다.
이후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매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도시 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 기준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시행한 지 50년 이상 지난 데다 ‘서울 대개조’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대적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첨단 물류시설이나 UAM(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교통 터미널 등을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대상지 내 일부 지역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6년 착공이 예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35만4567㎡)는 북측 9만㎡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도시의 성장에 맞는 공간 변화 방향을 제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